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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바뀌는 지원 기준 5가지 총정리

by solajang449913 20250225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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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부터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승, 기준임대료 인상, 보수급여 단가 조정 등으로 지원 대상 폭이 넓어지고 금액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데요, 작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2026년에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변경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변경사항·지원금 계산법·신청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 임차가구 : 월세(임차급여)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개·보수비(수선유지급여) 지원 을 제공하는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수·지역·주거형태·실제 월세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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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변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어 동일 소득이라도 선정 기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핵심 변화

▶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 금액 증가

 

수급 가능 가구 범위 확대

 

경계선 가구(근소 초과) 수급 가능성 증가

작년 탈락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화 포인트죠!

 


🔍 2026년 바뀌는 5가지 핵심 변경사항 (무엇이 달라지는가)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 → 대상 확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8% 기준선 자체가 상승합니다.
  • 기존에는 기준선에서 몇 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경계선 가구도 2026년에는 자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특히 프리랜서·일용직·투잡 등 소득이 들쑥날쑥한 가구에게 유리합니다.
  • 결과적으로 수급 가능 대상이 더 넓어짐 → 신청 기회 증가

② 임차 기준임대료 인상 → 월세 지원금 증가

  • 기준임대료(월세 지원 상한액)가 지역·가구원 수별로 평균 1.7만 원 ~ 3.9만 원 인상 예정
  • 내가 내는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기준임대료 상승은 곧 수급액 증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실제 체감 효과는 월세 부담이 많은 1~2인 가구에서 가장 큰 기대

③ 자가가구 보수급여 단가 인상

  • 자가주택 거주자의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지원 단가가 모두 상향됩니다.
  • 단순 도배·장판 수준이 아닌, 노후 주택의 난방·배관·지붕·창호 수리 비용 확대 가능.
  • 특히 독거노인·장애인·취약계층 주거 안전성 강화 목적이 포함.
  • 보수급여는 3년~7년 주기로 지원 가능, 이번 단가 인상은 실질적 혜택 증가 의미.

④ 신청·심사 절차 간소화

  • 소득·재산·임대차 정보가 행정정보 공동조회로 자동 확인되는 영역 확대.
  • 제출 서류 부담 감소 → 특히 고령자·장애인·비대면 신청자에게 유리
  •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이 간단해짐
  • 행정센터 방문 시 통합 상담으로 여러 급여를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는 구조 강화

⑤ 확인조사 방식 개선

  • 기존에는 소득 변동이 잠깐 발생해도 급여가 일시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소득 추세·생활 형편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정.
  • 단기적인 알바·일용직·계절 근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격 상실을 줄이는 방향
  • 중장기적으로는 재조사 주기 조정 및 기준 세분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음.

2026년 변화의 핵심은 ‘혜택 강화 + 신청 부담 감소 + 실질적 체감 지원 확대’

 


📊 2025년 vs 2026년 비교표 

1)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수 2025년 2026년(예상 적용치) 증가폭
1인 약 1,148,166원 약 1,230,834원 + 약 82,668원
2인 약 1,887,676원 약 2,015,660원 + 약 127,984원
3인 약 2,412,169원 약 2,572,337원 + 약 160,168원
4인 약 2,926,931원 약 3,117,474원 + 약 190,543원

 

2)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월세 지원 상한액)


급지 2025 2026 인상폭(예상)
1급지(서울) 약 352,000원 약 369,000원 + 약 17,000원
2급지(경기·인천) 약 314,000원 약 335,000원 + 약 21,000원
4급지(기타지역) 약 402,000원 약 441,000원 + 약 39,000원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4.17%)
 

💡 팁

  •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도 포함
  • 재산 많아도 기본재산액 공제 후 계산
  • 문의는 복지로 맞춤 계산기 또는 주민센터 상담 추천


📂 주거급여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신청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자격 조사 → 결과 통보 → 지급

✔ 필요서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 증빙(필요 시)

 

📅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전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을까요?


👉 네,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기준임대료도 인상되면서
2025년에 몇 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경계선 가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 소득이 계절·일용직처럼 단기적으로 변동되는 경우
  • 가족 구성(가구원 수)이 바뀐 경우
  • 실제 월세 부담이 커진 경우에는** 재신청 시 수급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전체 금액을 지원해주나요?


👉 아닙니다. 전액 지원이 아닌 ‘기준임대료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내가 실제로 내는 월세 금액
  2.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3.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 실제 월세 60만 원
  • 내 지역 기준임대료 45만 원 이라면 45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일부 지원되며, 전체 60만원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 전세·자가 가구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만 다를 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거 형태 지원 방식 주요 지원 내용
전세·월세 임차가구 임차급여 월세·주거비 지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도배·장판·보일러·배관·지붕 등 주택 보수비 지원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상태 조사 후 경·중·대보수로 분류되어 지원합니다.


Q. 예금·자동차가 조금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무조건 탈락이 아닙니다. ‘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만 환산해서 소득에 반영’됩니다.

  • 예금은 일정 금액까지 기본재산액 공제
  • 자동차는 차량가액·연식·차종 등급에 따라 일부만 반영
  • 전세보증금도 주거지역별 산식으로 계산

즉, 단순히 예금·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Q.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6년 지원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나요?


👉 대부분 자동 재산정되지만, 조건 변경이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이사 / 주소 변경
  • 월세 변동
  • 가족 구성 변동(출생·사망·분가·혼인 등)
  • 소득 변화(퇴사·근로시간 감소·일용직 중단 등)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금액 그대로 지급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별도 급여이며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 4대 급여 중 하나일 뿐, 다른 급여와 상호 배제 관계가 아님
  •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도 함께 검토·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 생계는 소득 보전,의료는 병원비,주거는 주거비 지원 목적이므로 중복 지원 가능


🥄 마무리

 

2026년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 확대 + 금액 증가 + 절차 간소화로 더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입니다. 작년에 탈락했다면 2026년 반드시 다시 확인해보세요. 지원은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돌아옵니다.아래 생계급여 신청자격도 같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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